0.03퍼.센트도 면허정지! 새로운 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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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다이렉트입니다.딱 한 잔만. 한 잔인데 어때?라며 운전대를 잡게 되는 'sound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일입니다.그로 인한 피해를 일깨우기 위해 이른바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윤창호 법은 sound 주운전사라는 이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고인은 20살이지만 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운전사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지면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이 1을 계기로 국회는 20비 8년 1월 291 본회의를 열어 sound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허용했습니다.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겁니다. 해당 개정안은 6월 251일부터 시행됐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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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음주 운전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기준이 되고 0.08% 이상이면 면통과 취소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지금까지는 0.05% 이상이 면허정지, 0.10% 이상이 면허취소 기준이었습니다.단속 기준이 좀 더 엄격하게 바뀐 겁니다.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이 음주운전 단속 및 연구에 사용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인 위드마크 공식을 보면 70kg 남성이 자정까지 소주 2병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 최대치는 0.125%로 가끔 L당 0.015%씩 감소해 계산상 6시 이후 0.035%가 됩니다. 지금 아침이 되어도 면허정지가 되어버렸지요.(''소주 한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강화된 윤창호 법 251에서 '''1 건투데이'''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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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기준뿐만이아닙니다.3회 이상 음주단속에 걸리면 면합격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는 이진아웃제로 바뀌게 됩니다.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적발하면 징역 2~5년, 벌금 1천만~2천만원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문재 유발시 최고 무기징역, 최소 3년 이상의 징역과 기준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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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 술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는 소식에 여러 변천도 있었는데요, 숙취운전도 단속이 될 수 있고, 출근길 대리운전 호출이 두 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회식을 1차로 끝내버린 본인, 아예 저녁 모임을 없애고 점심 회식을 대신하는 회사들이 거의 매일 한다고 합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sound 술 측정기 판매량이 급증했다고도 하는데, 단순히 단속을 피하기보다는 색다른 법으로 인해 실제로 sound 음주운전이 줄어들기를 기대해 봅니다.출근 대리운전 1차만. "윤창호 법이 바꾼 것" ,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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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허망하고 억울한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제3, 4 윤창호법이 자신 없이도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음주운전 유혹은 반드시 흔들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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